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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4. 5.] [법률 제8029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7조의3 (전송권)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 항소각공2005.12.10.(28),1933

대법원 2005.09.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례